BTL은 재정 효용성을 높이는 투자방식

‘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괄목할 성장을 거둬 전체 SOC 투자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4.5%이던 것이 ’05년 14.0%에 이르고 있으며, 총 123개 사업에 총 투자비 38조 2천억 원 규모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건설이 시급한 SOC 투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도로·철도 등 SOC 위주의 기존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민자사업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으로 대상시설을 다변화하고,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BTL사업이란?

BTL방식의 민자사업은 이미 민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리스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차해 쓰는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지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10년~30년간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방식을 말한다.

BTL방식은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구매형”으로 불리는 민자유치방식으로 교육·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투자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보충하는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

영국은 ‘92년 공공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PFI(Project Finance Initiative)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병원, 학교, 공공청사, 교도소, 국방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04년까지 약 400억 파운드(8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완공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641개에 달한다.

일본도 ’99년 民活法을 제정하여 학교, 복지, 문화, 환경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BTL방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05년 2월 현재까지 183건의 BTL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L민자사업의 추진이유는?

첫째,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BTL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학교·복지·문화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재정투자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 BTL방식을 활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분담하므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BTL은 공공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개혁 수단이다. BTL사업을 추진하는 보다 중요한 취지는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 민간이 정부보다 시설을 보다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보다 알뜰히 쓰고, 재정지출의 효용성(Value for Money)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BTL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투자효율이 기대된다.
① 계획된 목표공기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완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시점에서 총사업비와 완공 시기는 확정된다. 건설단계에서의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지연 요인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서 소화해 내야한다. 따라서 재정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기지연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과 같은 투자비효율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②공공시설을 설계부터 시작해 건설·운영까지 전체 시설의 전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른 효율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BTL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전체사업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설계할 때부터 시공단계는 물론이고, 운영단계의 효율제고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이 이뤄지도록 사업내용을 디자인하게 된다. 또한 건설과정에서는 장래 운영기간 중에 발생할 유지보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③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운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통해 유휴화 되고 있는 시설·토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고, 시설운영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서비스 질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 공공부문에서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BTL은 국민경제 선순환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BTL방식의 도입으로 시중여유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채널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주류를 이뤄왔던 BTO사업은 시설수요 위험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추구하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BTL사업은 시설수요 위험이 없으면서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20~30년간의 투자회수 기간을 갖기 때문에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BTL투자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시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시켜 자금흐름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은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BTL사업의 추진은 이밖에 정부 재정정책에 있어서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 우선,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재정정책의 탄력성 및 융통성을 제고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단년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그러나 BTL방식을 취할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투자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시설 건설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는데, BTL방식은 시설이용세대가 공공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금년도 BTL사업 추진 현황

이러한 정책적 목표 하에 그동안 정부는 범 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여, 17개 시설유형에 대한 중장기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 6조원 규모, 128개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및 신축사업 등 2.6조원, 노후하고 협소한 군인아파트 개축사업 0.6조원, 일반철도 건설 0.4조원, 국립대 기숙사 신축사업 0.4조원 및 하수관거 건설사업 1조원 등이다.

투자계획수립과 함께 정부는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BTL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육부, 환경부, 문화부, 복지부 등 주무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BTL사업시행지침 및 표준협약안 등 각종 사업추진 세부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BTL사업 시행모델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BTL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재정·세제·금융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교육·문화·복지 BTL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BTL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출자·시공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 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의 BTL사업 투자제한 규제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국민·투자자·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홍보 및 지방순회 설명회와 인터넷 투자 상담 등 체계적인 정책홍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내실 있는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투자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BTL사업 향후 추진 계획

BTL 투자계획 확정이후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관청들은 대상사업에 대해 타당성·적격성 조사절차와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 8일 현재 금년도 단위사업 128개 중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안산중, 인천·정수 기능대학 시설확충, 영덕군 하수관거, 서울시 관내 진관초등학교 외에 4개교 신ㆍ개축 사업 등 22개 사업(12,341억원)의 사업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었다.

특히, 선도사업인 충주군인아파트와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기능대, 진관초교 등 사업은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각 4~5개 컨소시엄이 경합하여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컨소시엄의 구성도 대형건설사, 지역중소건설사, 시중은행, 생보사, 펀드, 전문운영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설유형별 후속사업도 선도사업의 시행모델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인데, 대부분 8~9월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제로 착공하게 된다.

정부는 개별 사업추진상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감으로써, 연말까지 각 주무관청에서 금년도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