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비축물량은 세계식량기구(FAO) 권장기준인 연간 600만석을 비축하고 한 해 매입물량도 300만석으로 유지하되 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40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쌀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 같이 마련하고, 국회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대책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20건의 핵심건의사항 중 16건에 대해 부분 또는 전부 수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이 수용하기로 합의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현안들이 포함됐다.
이날 확정된 보완대책에 따르면 우선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또 농업통상 시스템을 개선해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 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쌀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올해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의 첫 해임을 감안해 공공비축물량 및 매입물량을 정하고 고정직불금 단가를 높여 농민들의 불안심리 완화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건조저장시설도 올해 50개소에서 내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지원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농업기반공사가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을 올해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담보력이 약한 농민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해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에 나서기로 하고 신규시범사업(66ha) 예산 100억원 지원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농지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만7000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하고, 선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사업에 신규로 1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경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ha 미만 농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526억원 증액된 201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유기질 비료 공급을 올해 70만톤에서 내년 12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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