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되고 차상위계층 아동 8만7000명에게 의료급여가 새로 지원되며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보다 두배 가량 확대된다.
또 학기당 학자금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수가 1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만5세 아동 무상교육대상이 8만1000만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 추경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5~2009년), 2006년 BTL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처 6.5% 늘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또 세입부족분 4조2000억원과 연내 집행이 시급한 지출소요 9000억원 확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재원배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115조5000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됐다.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총수입 5.9% 증가
총수입은 한전,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분 1조5000억원 등을 전제로 올해(222조4000억원)보다 5.9% 증가한 235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추경 후 9조8000억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0.3%(2.2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로는 1.3%(11.7조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말 248조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2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지겠으나,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R&D분야 투자규모 15% 늘려 9조원 수준
◆ 분야별 예산 집행 계획
내년도 예산은 연구개발(R&D),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국방, 공공질서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R&D분야 투자규모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채발행(2700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15%나 증액된 9조원 수준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또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10.8% 증가한 54조7000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9.8% 늘어난 22조9000억원으로 확대, 핵심전력위주의 전력투자 강화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사업비 올해보다 72%
이밖에 △교육분야에 29조1000억원(5.1%) △수송·교통·수자원분야에 17조8000억원(-2.7%) △농림·해양수산 14조4000억원(2%) △산업중소기업 12조4000억원(4.5%) △문화·관광 2조9000억원(9.8%) △환경보호 3조8000억원(6.4%)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3조원(13.8%) △국가균형발전분야에는 5조9000억원(8.4%)이 배분됐다.
사업별로는 각 분야에 걸쳐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투자는 2909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72% 늘어났으며, 육아지원 사업(1조418억원) 52.3%,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3965억원)은 156.0%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1658억원) 14.6%,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186억원) 2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예산(463억원)도 54.2% 확대됐다.
교육 분야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2700억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432억원), 학자금 지원사업(1490억원)도 각각 12.5%, 332%, 40.3%씩 증액 지원된다.
민간의 창의 · 효율 발휘사업 위주 시설 확대
◆ BTL 사업계획
또 내년에는 민간역할이 강화돼야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SOC분야는 건설-임대방식(BTL)의 민자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BTL사업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이 늘어난 8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진하되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채발행, 세외수입, 종부세 등으로 충당
◆ 올해 추경예산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세입부족분 4조2000억원을 보전하고 연내 집행이 시급한 지출소요 9000억원에 대비해 모두 5조1000억원 규모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발행 4조1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000억원, 12월부터 징수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5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을 보완해 재정의 경기 중립적 역할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상환 끝나면 재정흑자 27조원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년) 기간 중 실질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 내외,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7.5% 내외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해 2009년에는 2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 올해 222조4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293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계속해 공적자금 상환이 끝나는 2007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1조7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7년 이후 GDP의 1%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R&D(연구개발), 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유가, 저출산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프라구축이 진전된 분야나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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