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이 역대 정권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제성장률과 분배 등은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발전초기단계와 현재의l성장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참여정부 들어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2001~2001년간의 카드 등 가계신용거품에 따른 과잉소비 조정에 기인한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금년의 경우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히 진전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점자 잠재수준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특히, 소득 분배구조가 경제발전단계, 경기상황, 실업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조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분배관련 수치만을 단순비교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최근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고용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안전망 혹충을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2001~2002년의 카드 등 가계신용 거품에 다른 과잉소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신불자 종합대책,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4월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가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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