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국내산업 긍정적 영향
외국인투자, 국내산업 긍정적 영향
  • 승인 2005.10.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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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실시한 '2005년 국내산업과 외국인투자의 연관관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쟁기업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평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적이나 경영행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는데 특히, 경영선진화와 기술수준의 제고, 제품의 고급화및 기술개발 촉진 등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의 편향이 예상되는 평가주체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사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산업발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했지만, 시장질서 교란, 수입의존도 심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투자의 동기로는 한국 시장진출과 기술인력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1차 조사시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시장 매력의 여전한 유효함과 함께, 급신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및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보유라는 산업입지상의 강점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홍보 및 입지 유인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업체 중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중인 외투기업은 76.1%로 1차조사시에 비해 증가했고,특히 반도체와 전기전자, 기초금속.광물소재에서는 80%를 상회했으며, 모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외투기업은 64.1%에 달하고, 기술부문에서의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더불어, 긍정적 국내산업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지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조달 및 협력관계, 연구개발 집약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진지역에 투자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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