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28일 아침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계 대표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1998년에 보왔했지만 처음부터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9%는 OECD 평균보험요율 17.5%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소득대체율은 60%로 일본 50%, 캐나다 25% 등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7년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2003년 현재의 연금급여율을 2008년 이후 50%로 하향조정하고, 2010년부터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5.9%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OECD "지금이 연금개혁 최적기"
복지선진국들도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했거나 진행중인 가운데 OECD는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들어 지금이 연금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28일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룰수록 국민부담이 커지는 국민연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연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와 여성계 대표와의 만남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 배경설명과 여성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연석회의 구성과 관련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진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사회 도약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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