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파인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출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짐임에 대해 미국 기업과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대학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수 인력 유치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안그래도 지난 9.11 테러 이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해외 유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설타임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미국에 있는 수만 명의 중국계 연구원과 15만여 명의 중국 출신 대학생들이 자국 정부와 기업을 위해 산업스파이로 활동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미국의 관련법은 중국.북한.이란.쿠바 등 특정 국가 출신들이 군사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원이 미국은 물론 영국.캐나다 등 미국과 친한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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