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터의 복수노조 설립 전면허용에 대응해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방향과 개별 기업들의 효율적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하면, 세미나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을 택하든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합간 조직경쟁.파벌싸움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난맥상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임이 강조됐다.
단체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급적 동일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사당사자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그 속성상 자세한 법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의 이해가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당사자는 법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이 주장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구단일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입법논리의 완결성 공방에 의해 승리한 입법이 채택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복수노조 시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개정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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