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뉴타운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송파신도시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강북 재정비 사업과 송파신도시는 선후(先後)를 따질 수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파신도시는 강북 뉴타운 등 강남ㆍ북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강남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건설을 4~5년 간 유보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관련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강북 뉴타운과 강남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증가만으로는 늘어나는 서울시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송파신도시 건설은 결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까지 매년 1만8000가구 공급 부족
건교부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연 평균 10만8000가구 내외로 전망되는 반면, 공급은 연 9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 매년 1만8000가구 가량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셈으로, 이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늦출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다.
강북 뉴타운의 경우 강남ㆍ북 간 격차 해소에는 효과적이나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주택 순증 효과는 크지 않다. 실제로 1차와 2차 뉴타운 15개 지구의 경우 늘어난 가구 수는 3%에 불과하다.
또 서울시는 2011년까지 뉴타운 순증 주택 수를 10만6000채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대 수 증가는 3만9000세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3~4세대가 살던 다가구 주택(주택 기준으로는 한 채)이 주로 한 세대 거주 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뉴타운으로 86만 가구 공급 주장 현실성 없어
뉴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86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강남ㆍ북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낙후지역 1370만 평을 모두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다.
사업 기간도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1차 뉴타운은 2008년, 2차는 2012년, 3차는 2013년이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얘기한 뉴타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라면 4~5년이 아닌 8년 뒤로 송파신도시 건설을 늦춰야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강남 재건축 물량으로는 이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은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잠실, 암사 명일, 청담 도곡 등 5개 저밀도 지구 4만3530가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므로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2010년까지 입주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는 6만5000가구이나 실제 증가하는 물량은 12%인 7800가구에 불과하다.
8ㆍ31 부동산 정책 공급 분야의 핵심
한편 정부는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8호선 역사 신설 및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 수단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7개의 주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청량산 주변 녹지축을 보전하고 신도시 외곽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ㆍ공유지 활용으로 투지 투기나 보상 자금의 인근 부동산 시장 교란이 원천 차단돼 있으며,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일시적 불안 양상을 보이던 송파 지역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된 상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지난해 말 8ㆍ31 부동산 정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송파신도시는 공급 분야의 핵심”이라며 “투기 억제 측면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크므로 서울시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흔들림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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