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의 합의를 통해 2005∼09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된 20조 원을 초과하는 10조5000억 원의 재원 추가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19조3000억 원, 사회안전망 대책에 1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 원, 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 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430억 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 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 원 등을 각각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10조5000억 원과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를 통해 4조9000억 원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우선 국세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2조90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연간 2500억 원 씩 4년간 1조 원을 조달키로 했다.
세출삭감을 통한 재원조달은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5조6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 주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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