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산업4강·무역8강’에 정책 포함
“아웃소싱산업은 산업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발전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일수록 아웃소싱의 비중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업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 성과의 이면에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이었다. 이에 대한 육성책을 조속히 강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다.”
앞의 말들은 최근 아웃소싱관련 모임에서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발언한 것이다. 이는 허 차관보가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 6월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R&D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센터 구축, 비즈니스서비스센터 기능 구축, BS산업 공동인력 개발프로그램 도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정착,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SLA사업의 재정비 등 무려 8개 항목의 산업발전 정책방안을 쏟아냈다.
그리고 1년 뒤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국회산업자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BS서비스 발전방향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산업구조화 부문에서 비즈니스서비스 관련 산업 예산이 작년 보다 무려 24.7%가 삭감돼 정부 관계자의 ‘책임 있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담당 관계자는 “현재 산업정책관련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실무 부서에서도 발전전략을 보고 했지만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각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이자 당의장이던 정세균 의원이 입각함에 따라 관련정책마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산자부 담당 관계자는 “최근 국장단 회의에서 신임 장관에 보고할 각종 자료를 각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각종 현안문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자부는 ‘2006년 주요사업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2008년 산업4강·무역8강 달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조 달러 무역기반 조성,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상생의 균형발전 정착, 지속발전 에너지기반 확충 등 4대 목표를 마련했다. 특히 핵심산업을 글로벌화 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제품의 고부가치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 신성장 분야 육성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주도의 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올해가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원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지는 결국 정부의 미래 동력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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