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의 부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방식의 문제, 정원초과, 보육료 임의사용 등 보육시설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관련한 시비가 계속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관리 투명화', '시설운영 관리강화', '시설관리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관리 투명화를 위하여 보육시설내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일원화하고 모든 수입지출은 1개의 통장으로 통일했다.
보육료 수납시 현금대신 스쿨뱅킹, 지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의무화하여 경비 지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한 회계관리 프르그램을 위하여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설운영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시설은 공표를 통해 수요자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한다. 또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활성화 하여 종사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 시설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관리시스템개선을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방식을 매3년마다 재평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보육시설이 법령·기준 위반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를 도입 운영정지·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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