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산업발전 위한 정책제안 미약
이제는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미래 산업 동력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미 연설이 있기 전 산업자원부는 ‘2006년 주요사업계획’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는데, 주요 골자는 ‘2008년 산업4강·무역8강 달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조 달러 무역기반 조성,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상생의 균형발전 정착, 지속발전 에너지기반 확충 등 4대 목표를 마련했었다.
특히 핵심산업을 글로벌화 하는데 주력하면서 제품의 고부가치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 분야 육성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핵심 부처와 대통령도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전혀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번 연설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며 “세부적인 논의는 신임 장관이 온 뒤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와 관련한 업계의 분위기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시 무위로 그칠 공산이 큰 산업이 바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이 말한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특히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발전 문제 등을 활성화하기에 여러 난관이 있다.
특히, BS산업의 경우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에다가 비정규관련 법안 마저 장기 표류 되고 있은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정부의 정책 발전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규제 개선, R&D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센터 구축, 비즈니스서비스센터 기능의 구축, BS산업 공동인력 개발프로그램 도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정착,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SLA사업의 재정비 등 무려 8개 항목에서 정부는 산업발전 정책방안이 쏟아낸 경험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관련 정부 정책 예산이 작년에 비해 줄어 들어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비즈니스서비스 DB구축과제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SLA와 관련된 예산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결국 예산처의 책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면서 “관련 협단체들의 지속적인 정책제안, 아이디어 제안이 오지 않는 이상 산업 발전은 힘들 것”이라 전했다.
그동안 산업의 외향적인 발전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웃소싱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도 변변한 인물과 시간이 없다”며 “향후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를 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나마 컨설팅 관련 협단체는 지속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의 산업 발전 관련 각종 시책에서 컨설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된 각종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또 다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해당기관과 대통령의 연이은 정책발전에 대한 주문이 언제까지 표류할지는 정부와 협단체, 업계 종사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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