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범위 현실화·감독은 강화
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중 안정적 경기 관리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 올랐다. 특히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두기로 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향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산업간 발전 불균형, 경쟁국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분위기 위축과 재정마련 위한 세수 인상 불가피, 노사 갈등 문제 등 대안 없는 주장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입안에 있어 많은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또한, 시간적 제약으로 연설에서 말하지 못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점과 파견범위 ‘현실화’ 부분은 향후 업계 전반에 많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13만개 공급 예정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신년연설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 235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이 그 이유”라 밝혔다. 또한, “최근 3년 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 침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내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5년 후, 10년 후 중국에게 추월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한국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회 전반의 퍼져있는 양극화로 내실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고용 창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고급 일자리의 대량 창출이 기대되는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장을 과감히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지원서비스에 향후 3년간 6조원을 쏟아 부어 튼튼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 안에 12만 명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원 마련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세수 확보는 필히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통해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증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박병원 재경부 제 1차관은 소주세율 인상 재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고문은 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금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지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들을 본받겠다는 것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지적했다. 강회장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견지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제출, 근로감독 강화, 고용지원서비스제도 추진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지원·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 대통령의 구술 내용을 직접 받아 적었던 강원국 연설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40분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라는 글에서 연설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담았다. 특히,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줄 것’이라는 주문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임금체불, 중간착취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중급기술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분야의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겠다”, “파견근로의 범위는 현실화하되, 감독을 한층 강화해서 법적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각 주체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국회통과 지체에 대한 아쉬움 등을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 연설원고에는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와대가 밝힌 파견범위 ‘현실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노동부는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가티브’ 방식을 제시한 적이 있어 이번 발언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노동부 수정안은 현행법의 파견대상 업무인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꿨다.
결국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점은 파견 분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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