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올해의 노사관계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전경련조사에서도 올해의 노사관계는 전년도보다 더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 정도인 것만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비정규직 입법, 공무원 노조의 본격적인 활동, 노사관계 로드맵,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전면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굵직한 노사관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 입법은 지난해 말까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설사 여야합의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의 반발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논의 중인 방향으로 비정규법안이 개정되면 향후 개별기업에서 차별금지와 사용기간의 제한 등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법개정과 관련하여 개별기업차원에서도 임ㆍ단협을 통해 임금인상, 노조활동 및 고용보장 등의 이슈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사분규의 특징이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규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분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민간부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1월 28일자로 공무원 노조가 합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전면인정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만 올해가 그 전년도라는 점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철폐요구와 맞물려 금년도 노사관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노사협상에서는 쟁점이슈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사간 이슈가 기존의 임금에서 고용 및 작업장 의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분규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분규는 1995년 37.5%였던데 비해 2004년에는 12.1%로 줄어들었고, 임금인상률도 총액기준 2004년 6.4%에서 2005년 4.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이나 생산직 고령화에 따른 작업조직 개편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고령화와 고용불안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속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사관계 경쟁력이 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2003년부터 연속 3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 수준이 경쟁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과제이다. 병술년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