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방안 마련
올 연초부터 정부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달 초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당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원천인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은 법률, 금융,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기업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당정은 특위 운영과 관련해 2~3월 두 달 동안은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4월부터는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재건 당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연초 표방한 동반성장 경제의 성공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기술·인력·마케팅 등 협력사업과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과공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으로 생산 및 경영을 개선하면 대기업이 절감분의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 지원은 물론, 이공계 미취업 인력이 중소기업에 흡수될 수 있도록 현장 연수 등 고용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산자부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서 핵심산업을 글로벌화 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지목한 바 있다.
각종 지원책과 사업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국가 ‘생존’이 달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상생적 파트너십보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현실”임을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의 한 축으로서 차지하는 역할인 크지만 국내의 현실을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산적한 해결과제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대로 해당 주무부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계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올해가 비즈니스 산업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원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