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무급 임금제도 전환도 준비

올해 고용보장이나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급 임금제도 전환 방식 등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노조측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 올 경우 기업들은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응답이 45.1%,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31.3% 등 순을 보였다.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응답도 27.8%에 달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불안 또는 안정 등 양면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이중교섭부담 등 교섭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상급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응답이 31.9%, ‘연대파업 등 분규의 전국화 및 대규모화’ 응답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이라는 응답이 24.0%,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든 업체도 3.9%에 달했다.

한편,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55.9%,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44.1%로 나타나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주40시간제 도입시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의 71.3%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모두 고쳤고, 21.5%의 기업들은 휴가제도 중 일부만을 고쳤고, 7.2%의 기업들은 휴가 제도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등 노사관계제도의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금년은 향후 우리 산업평화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관련 입법,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