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7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경제 관련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 자리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장관의 임명은 경제계 전반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청와대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숱한 가시밭 길을 지난후 결국 지난 10일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야당에서도 타 부서 장관 내정자에 대해 말들이 많았지만 그나마 무난히 장관직을 허락한 모습이어서 평이한 수준의 인사라는 평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이들 두 장관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현안문제 해결 의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노동 이상수장관 ‘보은인사' 논란
한나라당은 지난 6일과 7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장관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8일에도 정세균 산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이들 역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그에 따른 ‘보은인사' 논란,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탈루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대선 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선대본부 총무본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특별사면 직후 10·26 재·보선에서 낙선하자 다시 장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보은인사', ‘보상인사'라고 몰아세웠다.
이 내정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일부분 인정을 했지만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또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작년 10.26 재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은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부천 보궐선거 출마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이 되겠느냐"고 추궁해 곤혹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
또한 과거 주민등록 허위 신고 의혹, 배우자 부동산 투기의혹, 세금 탈루 의혹, 집행유예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유지한 의혹 등 갖가지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제기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당이 이 장관의 ‘결점'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산자 정세균장관 ‘국회공전' 책임 전가
이번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겉모양은 익은 듯 보이지만 알맹이는 아직은 설었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대상자들의 말과 태도는 물론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비리 감싸기 등의 행태가 그렇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사학법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집단 사퇴를 해 결국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태를 보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역시 재산 편법증여 의혹, 2002년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배우자, 자녀 위장 전입 의혹, 2004∼2005년 연말정산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 외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 재직 중이던 2000년 이후 교통법규 무려 78건 위반 등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 현안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기용 될 인사였다면 보다 명확한 정책 점검을 못한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며 “민생 현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야당의 정책이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된 6개 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5명의 후보자가 도덕성과 장관으로서의 자실,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 사상적 건전성 문제 등에서 장관의 자질을 가지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청문회가 얼마나 공허하고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상임위 의결을 거친 청문회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비정규법안·핵심산업 육성 관건
신임 장관들에 향후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장관의 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현재 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사유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 및 2월 무조건 처리를 주장한 점을 심각한 타협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요인"이며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부안을 고집한 점은 장관의 소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공무원노조 노동 3권 보장을 법안 발의를 한 당사자가 현재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불법단체라고 반대 태도를 보인 점은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해야 할 장관의 태도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해결책이 요원하게 보인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비정규 관련 문제는 노사정의 손을 떠난 상태"라며 “차라리 정치권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오히려 짐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사학법 처리와 관련되어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어 정세균 내정자의 산업정책 방향, 산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등 핵심적인 사항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잘 해낼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와 장모 소유의 토지 매수와 관련된 탈루 의혹은 정세균 장관의 도덕성 차원에서 추후라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 양극화 해소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다. 중소기업 육성문제, 핵심산업 육성문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정세균 장관의 입장이 분명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가 가진 한계점이다.
그러나 정세균 장관은 “앞으로 실물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마련, 일자리 창출, 환율 문제, 국가균형발전 등 산자부의 주요 정책현안을 빠짐없이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구상도 검토할 것"이라 전하며 산자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 공백 해결이 과제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이들이 적절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들이 바로 장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 정부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지는 검증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 장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이 바뀐 부분에서 생기는 국정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차관에 의한 장관 대행체제와 전직 장관과 후임 장관의 공존체제가 빚은 업무공백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천에 위치한 노동부에 두 명의 장관이 출퇴근하면서 일어나는 업무의 비효율성은 처음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비정규법안 문제로 인하여 중요한 업무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은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할 국회 각 상임위원회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보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인사 청문회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국회는 조속히 청문회 절차를 손질 해야 하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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