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사의 노력마저 폄훼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임의 취사선택 자료에 의한 잘못된 분석
경향신문의 기사는 언론의 자의적 보도가 얼마나 많은 오류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신문은 2005년도에 주공이 분양 시행한 전국 15개 지구 19개 단지 중 수도권 요지에 입지해 분양경쟁률이 높았던 6개 단지만을 임의로 선택해 분석하면서 금융비용과 자기자본이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 원가 구성요소의 많은 부분을 누락해 주공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 시행한 19개 단지의 분양시점 추정 수익률은 약 5.6%로서 경향신문이 주장한 수익률 21.9%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사에서 대상으로 했던 수도권 6개 단지만을 분석해 봐도 평균 11.8%선으로 그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입주시점보다 거의 2년 이상 앞선 시점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현행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시점의 원가는 추정금액에 불과하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금융비용과 자기자본이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실제 투입 원가는 준공(입주)시점에 가서야 최종 집계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05년도 주공의 주택부문 결산수익률은 약 5.3%로 경향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21.9%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기사에서 인용한 민간업계 평균수익률 약 10%에 비해서도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가격결정 최우선 고려사항 '주택시장 안정'
주공은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주변시세 및 민간업계 분양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여건이 열악해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단지나 주택가격 수준이 낮은 지방도시 등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05년도에 공급한 19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원가보다 낮게 공급했다.
주공에서는 분양가격 결정 시 계약자에게도 일정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차익이 큰 지구에 대해서는 그 상당부분을 환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공이 분양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공급할 경우 운 좋게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과도하게 많은 시세차익이 돌아가게 돼 투기적 수익을 노리는 사회 분위기만 조장하게 될 뿐이다. 또 주공 수익이 줄어든 만큼의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몫은 결국 국민 다수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공 불신 조장…책임있는 보도해야
주공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100% 정부 출자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연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임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 방침에 부응해 매입임대,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 부도임대주택 매입, 새터민(북한동포) 및 사할린 동포 주거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주택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서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기관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와 주공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민과 정부(주공)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일로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주공 전 직원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사 설립목적을 다시 새기며 더욱 합심 노력해 양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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