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무법인은 ‘노사상생의 길’을 경제회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조합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는 노동조합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IMF이후 노사협력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는 노사 동반자적인 시각 형성이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에게로 문제의 출발점을 돌려 사용자와 정부가 비용절감에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가 ‘세계적인 불황의 늪’, ‘고용의 유연화’의 무지에 의한 비현실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취지로 노동계가 투쟁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으로 위더스 노무법인의 김봉철 노무사는 “노동조합 특히, 민노총의 투쟁위주 활동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생산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활동도 일종의 대중운동이므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발을 못 붙일 것”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노무법인의 박선규 노무사는 “정부의 제도 남발과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노사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의 견해대립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무법인 나우의 이장우 노무사 또한, “노사관계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노사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사상생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위더스노무법인의 김 노무사는 “경제가 살아나느냐 침체되느냐에 따라 전망이 엇갈릴 것이다”면서 “경제가 호황이면 분배욕구가 되살아나 노사관계는 불안해질 것이며, 침체되면 상생의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노무법인의 박 노무사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있다고는 하나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면 경제회복의 속도는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삼일노무법인의 변완석 사장은 “노사대립구조는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와 해외투자자의 투자 기피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노사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의 노사관계도 선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노사관계는 복수노조출범과 관련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설문과 관련된 의견은 대체로 위와 같은 비슷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노사양측은 노사상생문화 결의문 선포식을 갖았다. 결의문에 따르면 임금협상가 단체교섭에서 무분규·무교섭 원칙에 따라 경영혁신 추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등의 무교섭·무분규 △인사관리의 합리화로 성과위주의 기업문화 정착 △사측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직관리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성과배분과 직원복리후생 향상에 매진 할 것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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