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최근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고용 조치에 대해 논평을 내 놓았다.
다음은 노평 전문이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적발해 11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 강남지청이 218개 사업장 점검에 나서 강남지역 대기업 A업체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A업체는 115명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 사업장이 직접고용을 한 첫 사례로, 그동안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했다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2년 반 동안 ‘사내하청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53개 업체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는 18.76%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업체가 시정조치에 불복하거나 법적소송을 밟고 있다고 한다. 시정명령 이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합법 파견 후 2년이 경과하면 직고용하도록 한 반면, 불법파견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직고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된 이번 직접고용 전환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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