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2시,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 한국식품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작업반」 출범식을 가졌다.
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실무작업반은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범정부적인 실무조직이다.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제도 통합·정비, 인증인프라 구축,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중복·난립된 인증제도(80개 법정인증 및 60개 민간인증 등 총 140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으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면, 연간 7,900억원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마크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기업은 인증취득에 대해 부담을 가졌었다.
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화됐다.
산자부·환경부 등 14개 정부부처에서 80개의 법정인증을, 민간에서는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운영 중이며, 국내 인증시장규모는 2.2조원,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인증관리 종합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제도간 중복·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약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과 심사원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확보 미흡하다.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시
실무작업반에서는 인증제도의 통합·정비 및 인증 인프라 구축,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강화, 각 부처의 표준·인증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인증제도는 ‘1품목 1인증’을 도입하여 One-Stop 인증을 실시하고(EU의 CE 모듈방식), 국가 대표인증 마크(National Mark)를 개발·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모듈방식은 안전성, 공공복리 등 제품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형식적합, 품질보증, 샘플검사, 사후관리 등의 방법을 조합한 것이다.
민간인증 분야는 관리시스템의 도입, 인증절차 가이드라인의 제정·보급을 통한 민간인증 발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선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험·검사 역량 확충 등 인력·설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리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번호부여체계를 도입하여 국가표준(KS 등 2만여종)과 기술기준(19개 부처 1만6천여종)간의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하여, 인증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처 관련 법령(19개 부처 86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의 단순화·단일화를 통해, 기업이 인증취득 시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1/3로 단축되고, 연간 7,9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인증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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