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완화 시장확대로 높은 수익성 유지

노동시장을 크게 3개 시장으로 분류했을 때 핵심인력 위주의 내부시장, 고도 전문인력을 아웃소싱 하는 중간시장, 단순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외부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순업무 위주의 외부시장이 아웃소싱의 주력시장이며 이도 숙련된 전문화, 표준화가 미흡하여 수익성이 극히 저조, 아웃소싱은 소위 말해 인건비 따먹는 사업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재파견업의 형태도 단기파견, 장기파견, 고용대여 서비스, 도급용역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이 정도의 업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마침 동경 아웃소싱박람회 참관 및 아웃소싱협회, 주요업체 방문 기회가 있어 최근 동경에 다녀오게 됐다.

우선 일본은 파견법이 2004년 대폭 완화되면서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26개 직종 외에도 특정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이 가능한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이며 26개 직종은 아예 파견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그 외 직종은 3년까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도 한국은 노동의 초과 공급에 따른 구직난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반면 일본은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 프리타(조직에 속하지 않고 필요시 일하고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집단)족의 확산 등으로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노동시장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파견법 완화에 따른 시장의 확대 등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초과수요 발생으로 파견회사들은 파견인력의 과거 성과를 토대로 파견수수료를 차별화해서 받는 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고도 전문인력을 활용한 중간시장이 발달되어서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 법안이 정비되어 비현실적인 26개 직종제한 및 2년의 파견기한 제한 등 시장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었으면 한다. 업계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단순업무의 파견위주영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빨리 포착하여 고부가가치의 시장영역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