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12월 도입한 현금지원(Cash Grant) 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로디아사(프랑스)에 대한 현금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 기업들에게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4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장안2산업단지(경기), 아사히 피디글라스(경북), 에어프로덕츠코리아(울산시), 라파즈 석고보드시스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충남) 등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총 457백만불이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직·간접고용을 합쳐 3,555명에 이른다고 산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구외국인학교의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추가지원(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 세부 안건별 주요 심의내용-
①「로디아사 현금지원(안)」(심의·의결)
프랑스의 로디아사가 울산 온산공단에 첨단기술이전과 함께 외국인투자(투자금액 : 47.4백만불(약 450억원))를 추진하며, 자본재 구입비 및 건축비 현금지원(Cash Grant)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심의·의결함
로디아사는 듀폰, 바스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정밀화학업체임. 이번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고급소재인 폴리아마이드66의 동북아시아 생산거점을 국내에 구축하게됨. 폴리아마이드66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산업용 섬유의 원료임
※ 이날 심의·의결한 「로디아사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안)」에 대하여는 추후 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결정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현금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서 정말 필요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심의·의결)
ㅇ「경기도 장안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자동차 부품제조 등)의 입주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장안 첨단 지방산업2단지 중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음
*입주예정기업(10개사) 들과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지원예정
ㅇ「아사히 피디글라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 일본 아사히글라스사로부터 1억불(FDI 45백만불)을 유치하여 PDP용 유리기판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북 구미국가산업 단지내 일부지역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음
*생산유발액 연평균 2,000억원, 고용효과는 ‘10년까지 201명(직접고용), ’11년까지 1,079명(간접고용효과)임
ㅇ「에어프로덕츠코리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 미국 에어프로덕츠사로부터 6천만불을 유치하여 산업용 특수 가스 등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일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음
*생산유발액은 연평균 426억원, 고용효과는 ‘10년까지 68명(직접 고용), ’11년까지 207명(간접고용효과)임
ㅇ「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 프랑스 라파즈보랄사로부터 3천만불을 유치하여 산업용 석고 보드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충남 당진군 송악면 지역일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음
*생산유발액 연평균 179억원, 고용효과는 ‘10년까지 42명(직접고용), ’11년까지 218명(간접고용효과)임
③「대구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지원(안)」심의·의결
대구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필수 시설물인 체육관 및 기숙사 등을 당초계획에 고려하지 않아 향후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해외 유명학교의 유치가 곤란한 점을 감안, 추가적인 체육관 등 건립지원을 심의·의결함
- 지원대상 : 대구외국인학교(봉무 지방산업단지 내)의 체육관, 기숙사, 지하주차장 및 추가부지 매입
- 지원금액 : 국비 43억원(지방비 43억은 대구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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