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비전 2030 세미나」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산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전략에 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첫 선을 보인「산업비전 2030」에 따르면, 제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1%로 동 기간 잠재성장률 3.8%를 웃돌고, 인프라성 서비스업도 급성장해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업의 비중은 2030년 GDP의 45%에 달할 전망이다.
제조업 자체의 GDP 비중은 2030년 23%로 28%였던 2005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제조업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전체의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계속 주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제조업 아웃소싱과 서비스업과의 연계가 늘어나면서 인프라성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 16.5%에서 2030년 22%로 커지고, 이와 더불어 전체 서비스업의 성장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도 앞당기는 역할도 기대된다.
2030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 첨단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 증대(2005년 23.5% → 2030년 42.3%) ▲ 제조업의 서비스화, 신기술융합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에 따른 산업간·산업내 융합 활성화를 꼽았다.
또 제조업 주력제품도 고부가가치분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업종별 주력제품으로 ▲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자동차, ▲ 조선은 하이테크 선박, ▲ 기계설비는 지능형유연생산시스템, 고기능환경설비, 고효율발전설비, ▲ 섬유는 산업용섬유, 고기능성고감성 섬유소재, 패션의류, ▲ 석유화학은 고기능 친환경 소량다품종 제품, ▲ 전자/반도체는 차세대 PC 반도체 등을 예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
이날 김종갑(金鍾甲) 산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무관행 등 기존의 제도, 규제, 조직 등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미래 기술혁신 및 융합추세에 대응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서비스화, 인프라성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 등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산업비전 2030」이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친화적 산업전략을 주문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산업전략을 ‘생산성 제고나 일자리 창출’ 등 거시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비전 2030」 세미나는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비전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관한 중간보고와 더불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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