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보호관련3법 국회 통과
지난해 11월 30일,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대 속에, 비정규직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년여를 끌었던 툴투명한 노동시장에 기준이 마련됐으며 비정규직 권리보호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비정규직법은 올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가 적용되고, 2년 이상 고용시 고용의무가 부과 되는 등 불법파견 및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이 강화돼 올 노동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2. 도급관련 제도적 지침 영향 완전도급 바람 거세
지난해 초부터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다속 활동에 들어가고 노동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완전도급화가 러시를 이뤘다. 검찰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수차례 공청회 및 내부 관리지침을 수립해 실제 불법사례를 적발해 처리했으며 올해는 비정규직법 통과로 다소 관망세에 접어들었으나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단속을 보다 강화할 입장이어서 올해도 기업들의 완전도급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 아웃소싱서비스 사업 KS인증 제정 시작
정부가 아웃소싱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 아웃소싱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부문 표준(용어, 프로세, 기반구조)이 지난해 11월 제정됐고 12월에는 서비스품질, 교육훈련에 대한 콜센터 표준이 제정됐다. 올 1월에는 인적자원 아웃소싱에 대한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도 아웃소싱관련 산업 표준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아웃소싱산업 표준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아웃소싱산업 표준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로드맵 연구’를 지난해 중반부터 말까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본지가 진행해 완료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지금까지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분류 및 통계, 연구, 육성 정책수립 등의 한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향후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 수립 과 육성을 위한 방향타 및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아웃소싱업계 20~30% 성장세 지속
지난해 전반적인 산업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업계 전체는 20~30%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아웃소싱시장이 업체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 완숙단계가 아닌 성장단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같은 성장세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각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장대비 수익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6. 이러닝시장 급성장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 2003년 91억 달러에 이어 2006년에는 2백4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30～4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올해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기업 교육의 경우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러닝 교육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닝 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과 능동형 보안기반의 이러닝 통합시스템 개발에 2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했다.
7. 공공부문 콜센터시장 기대 못 미쳐
지난해 콜센터시장은 약 8% 가량의 소폭 성장에 수익률은 악화되는 다소 위축의 시기를 보냈다. 이는 기대를 모았던 공공부문 콜센터 시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50석 미만이었으며 수익률 면에서도 평균 130만원에 3%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에 따라 성장률이 극과 극을 달란 빈익빈부익빈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고 전반적으로 도급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점도 지난해 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KT 100번센터 4500석 대규모 분사 단행
KT는 4500석에 달하는 KT 100번센터를 5개 업체로 나누는 대규모 분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기존 아웃소싱업체의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콜센터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모기업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향후 대규모 기업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9. NHN, IBM 계약 조기 종결 시장 악영향 우려
IT아웃소싱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시장에 막판 악재가 등장해 올해 시장 상황에 우려를 주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NHN과 IBM의 아웃소싱 계약이 2년6개월 만에 조기 종결됐다. 양사의 아웃소싱계약은 당초 10년 계약이었지만 이번 종결로 NHN은 향후 자체 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됐다. 이 같은 결별은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막상 계약이 종결되자 향후 IT아웃소싱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10. 지방노동청 조직개편 상시근로감독 진행
노동부가 지난해 초 근로감독과를 분리해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 등 2과 체제로 개편하고 6개 지방청 및 17개 주요 권역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노사지원과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했으며 취약계층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맡게 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지방관서 근로감독 및 고용지원서비스 분야 현장 실무인력 총856명(본부 33명, 지방관서 787명, 노동위 36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관리가 강화되면서 사업장들이 상시 감시체계에 들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