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한 해 노사관계 유지에 지불하는 비용이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조2900억원은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어서 관행적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에게서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노사관계비용은 2005년 기준 2조8544억원에 달했다.

노사관계비용은 전임자 급여, 사무실 경비 등 노조활동지원금 성격의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 '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관리비용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원), 전임자 급여(3243억원) 등이며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987억원을 차지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2899억원으로 노사관계비용의 45.2%에 달했고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노사관계비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