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연구개발투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남창우
  • 승인 2007.0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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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15일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에 관한 STEPI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마다 그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국가간 비교 시 출처가 상이한 Data를 사용하는 등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연구는 STEPI가 주관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되, KDI, 금융연구원 등 선행연구경험이 있는 다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자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48.8%)보다 낮지만, 미국(20.8%), 캐나다(16.0%), 이탈리아(24.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0.19)이며 효율성이 크게 개선(0.137(’71년~’89년)→0.187(’90년~’04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Stock과 투자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는 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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