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서 “지난 91년 거품붕괴 이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가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공장확장 등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체질 개선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준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일본 내각부(內閣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일본내 각 산업별 규제가 확연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95년을 기준으로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1에서 ’99년 0.32, ‘02년 0.26, ’05년 0.23으로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99년 0.61, ‘02년 0.46, ’05년 0.33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95~’05) '규제지표치'와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규제지표치가 ‘95년 기준 1에서 0.1(10%)만큼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0.1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결국 기업의 투자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착공 공장면적(창고, 사무실 등 제외)은 2002년 850만 제곱미터, 2003년 930만 제곱미터, 2004년 1,250만 제곱미터, 2005년 1,410만 제곱미터, 2006년 1,570만 제곱미터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일본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일본 규제정책의 3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일본정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핵심규제를 철폐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여건이긴 하지만 일본의 수도권 규제로 볼 수 있는 공장등제한법(‘02), 공장재배치촉진법(’06)을 폐지하였고, 또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지주회사 설립을 허용(‘97)했으며 우리나라 출총제의 모델이 된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폐지(’02)하는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핵심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노동규제 부문에서도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 상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04)해 주었고 파견 허용업무도 확대(’04)하였다.
둘째, 자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해외로 나가 있는 공장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핵심규제 철폐뿐만 아니라 공장 신설시 적용받는 대표적인 환경규제인 ‘공장입지법’을 2008년까지 개정하기로 한 것도 대표적인 예다. 최근 일본정부는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발달로 현실성이 떨어진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기업합병절차 간소화(‘97), 연결결산제도 도입(‘03), 3각 합병 허용(’05)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경제산업성은 업계 재편을 가속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35%인 합병기업 국내시장 점유율 기준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03)를 도입하고 이후 회사법 제정(’05)을 통해 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