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업 “결론 이끌어 내기 힘들어”
복수노조, 차별판단 기준 등 풀어야할 과제 남아
노사 양측 서로의 입장 충분히 고려해야
기업의 아웃소싱 결정에 따른 노조의 간섭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 향후 아웃소싱 정책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의 아웃소싱에서 확대와 축소에 대한 결정만 놓고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도 차별판단 기준에 따른 향후 방향을 고민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각 업계, 업종에 따라 시행령에 따른 파견 허용업종과 차별판단 적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전환을 놓고 저마다 분주하다.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아웃소싱의 전환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이유로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문화된 업무에 대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인적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확대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어 노사 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의 경우, 기업의 인적자원 아웃소싱에 대해 대부분이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노조는 쟁의 행위 또는 단체 교섭 등으로 각 기업과 의견 조율을 요구중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노조로 인한 아웃소싱 결정에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조와의 대화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기업의 아웃소싱과 결정 등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단체 교섭이 대립적으로 진행될 시 양 측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됨으로서 ▶노사관계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경영 정보의 미공개 ▶노조의 무리한 요구 ▶노조간의 갈등이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기업은 노조에 대해 노조의 전문성 제고와 리더십 확보, 노조가 경영의 한 주체로서의 책임인식 등이 필요하며, 노조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현재의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 예로, 국내 대기업의 K 인사 담당자는 “기업의 매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기업 경영이 불안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아웃소싱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노조와의 마찰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인적자원 아웃소싱을 이용해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좀 더 보장된 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노사의 마찰은 결국 인적자원 아웃소싱의 진행에 대해 만족할만한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판단 기준 마련과 복수노조 허용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양 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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