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로는 42조원 달해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BTL)의 투자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실시협약이 체결돼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민자사업이 2006년 말 기준으로 모두 146건, 42조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가운데 국가관리사업은 완공 16건(7조 2000억원), 공사 중 27건(26조 4000억원), 공사준비 중 10건(3조 9000억원)이다. 지자체관리사업은 완공 62건(2조 7000억원), 공사 중 22건(1조 7000억원), 공사준비 중 9건(3000억원) 등이다.

또한 연도별 민자사업 투자규모와 재정사업 대비 비중은 △98년 5000억원, 3.9% △99년 8000억원, 5.6% △2000년 1조원, 6.6% △2001년 6000억원, 3.8% △2002년 1조2000억원, 7.5% △2003년 1조2000억원, 6.5% △2004년 1조7000억원, 9.8% △2005년 2조6000억원, 14.2% △ 2006년 3조2000억원, 17.4% 등이다.
기획처는 “민자사업은 시설운영비용을 줄이는 등 투자효율성이 높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 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의 폐단도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30%가량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3.5% 늘어났으나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오히려 10.5%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자사업 도입 초기에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 수입 보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제도개선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자 사업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BTL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이익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