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국제경쟁 심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나 기술경쟁력의 정체로 중소기업은 수익성 저하,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 (‘03) 74% → (’05) 76% → (’07) 75%
* 영업이익률(%) : (‘01) 4.5 → (’03) 4.6 → (‘05) 4.4 → (‘06) 4.3
* 중소기업 기술무역적자(‘05) : 662백만달러(전년대비 25.4% 증가)
중기청은 그간 단기 실용화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기술개발성공률이 90%를 상회하고, 사업화율 또한 47%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 미국 ATP(Advanced Tech Program) 40%, 일본 NEDO(New Energy & Industrial Development Org) 22%
단기·소액과제의 특성상 현장애로기술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획기적인 기술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개발에는 성공하고도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인력·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
* 기술의 시장적합성 미흡, 전문인력·자금 부족, 마케팅능력 부족 등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로드맵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수요와 사업성’을 철저히 반영할 계획임
《 사업화 중심 R&D 추진계획 요약 》
금번에 마련한「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제발굴·기획 단계 】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 글로벌 전략품목 선정을 통해 사업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기술을 집중 발굴·지원
◇ 사전 사업화타당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R&D 연계지원율을 대폭 확대(‘07:41% → ’08:60%)
◇ 자체 R&D 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단위 R&D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①「중소기업 기술로드맵」작성·활용
○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형 고부가가치 유망기술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07～)
* 현재 자동차브레이크시스템, 백색조명용LED, 고기능성나노섬유 등 30개 유망품목 선정(‘07.4)
* ‘08년 40개 업종, 50개 분야 등 ‘09년까지 150개 업종 200개 분야 유망선도기술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
②「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선정·지원
○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위성방송수신기 등「글로벌 전략품목」31개(부품소재 23개, 완제품 8개) 발굴(‘07.10)·지원(‘08)
③「사전(事前) 사업화타당성평가」단계적 의무화
○ ‘08년에는 수출유망품목 등 핵심유망기술에 대해 타당성평가를 거친 과제만을 R&D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의무화
* 연계 지원율을 ‘07년 41%에서 ‘08년 60% 수준까지 확대
④ 기업단위 R&D 계획 수립 지원
○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사전 진단하여 개별기업의 R&D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Micro R&D 로드맵 지원’ 신규 도입(‘08)
【 R&D 단계 】
▶R&D예산 확대(억원):(07)3,600→(08안)4,300(19.4%증)
◇ 출연(연)의 기술이전, 인력·장비활용과 국제 산학연 공동 R&D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강화
◇ 제조업의 생산성·수익성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디자인·마케팅 등) 및 제조핵심기술 R&D 지원 강화
◇ R&D 지원업체의 매출·고용확대 등 사업화 성과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08)
① 출연(연) 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R&D 지원 강화
○ 이전기술개발사업(‘08:150억원)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 ‘08년부터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출연시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 퇴직교수·연구원을 활용한 산학연 R&D 신규 추진(‘08)
* ‘05～’07년 퇴직인력 현황 : 400명(교수 268명, 연구원 132명)
② 해외기술 도입·개발 지원
○ 미·일 등과 20개 내외의 국제 산학연 공동 R&D 신규 추진(‘08)하고, ‘슈타인바이스재단’을 통한 해외기술 발굴·알선 및 심층 사업화 컨설팅 지원 추진(‘08)
③ 서비스 및 제조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 디자인·마케팅 등 제조업의 생산성·수익성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07:50억원) 확대
○ 단조·플라스틱성형 등 대기업의 신사업·신제품 창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핵심기술 R&D 지원(신규)
* 예산은 현행 기술혁신개발지원자금(‘08:2,347억원) 활용
【 사업화 단계 】
◇ ‘07년부터 시범 추진중인 구매조건부사업과 투자연계 지원 확대, 대학·연구소 기술사업화펀드 결성 추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확대(‘07:1,000→’08안:1,200억원)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08안:1.5조원, 8.1%)
① 투융자 연계 지원 강화
○ ‘07년,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사업(’07:300억원)에 투자연계 시범 추진중(3개 과제 연계)으로, '08년 투자연계규모 확대 추진
○ ‘08년부터 대학·연구소 보유 특허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펀드 결성 본격 추진(200억원 규모)
-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최대 50%까지 우대(일반펀드 30%)하여 펀드결성 촉진
○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융자자금 연계 지원 추진
* 예상규모(‘08～’10) : 기은 500억원(투자) 등
○ 중기청 R&D 출연과제 성공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우대(‘08)(기술보증료 0.2%p 인하, 기술평가시 가점부여 등)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확대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 지원규모 : (‘06) 850억원 → (’07) 1,000억원 → (‘08안) 1,200억원
③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 기술개발제품 : (06)1.2조원, 6.9% → (07)1.3조원, 7.5% → ('08안)1.5조원, 8.1%
「사업화 중심 R&D 지원 강화방안」의 기대효과를 대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 이노비즈·벤처기업 등은 「기술로드맵」, 해외기술 도입, 투융자 연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망기술 개발 및 사업화로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
○ 산학협력기업 등은 출연(연) 인프라 활용, 유망기술 이전 등을 통한 R&D 역량 강화
○ 대기업과 협력기업·제조기반기업 등은 구매조건부·제조핵심기술 R&D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의 발판을 마련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11월 27일(화) 브리핑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도 기술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금융기관의 투·융자 자금과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 대책은 “사업화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각 단계를 보다 촘촘히 연결하여 혁신형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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