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이슈
아웃소싱 규모 점차 늘어나고 있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겪고 있는 업계 중 하나인 금융업계는 올 한해 각 업종별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내세웠다. 또한 노사 간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인해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를 놓고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현행 아웃소싱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아웃소싱은 전반적으로 콜센터와 사무보조, 경·청·시설관리 및 IT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예전 보험업의 특수 고용직이 주된 세력이었다가 구조조정을 경유하면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업종에서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파견 등 비정규직의 비중은 세 업종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 구성을 보면, 연간단위의 계약갱신을 통해 고용이 장기화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주된 구성으로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계 내에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다.
파견 근로자와 함께 2년 후 고용의무가 주어지는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 쟁점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기존 인력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급제와 무기계약직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꾸준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게 금융업계의 현실이다. 노조 측은 사측에게 ▲비정규직 조직화 및 차별철폐 ▲단체협약 효력확장 관철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상의 효율화를 내걸며 각 기업에 맞는 비정규직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등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유행처럼 번졌다. 지난 해 우리은행의 합의는 창구텔러, 사무지원, 콜센터 고객상담직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거의 전원인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부산은행 역시 창구텔러와 전산직 6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우리은행과는 다른 정규직화 방식을 택했는데, 기존의 정규직 직급체계상에 하위직급을 하나 신설하여 거기에 전환 노동자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승진단계가 하나 더 필요한 것 외에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이를 불식시켜 나갔다.

증권업계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하나대투증권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시로 정규직화 하는 데에 동의했으며, CJ투자증권은 비정규직 21명을 모두 정규직화 했다. 고객지원센터 비정규직을 우선 대우사원으로 전환하고 3년 후 완전 정규직이 되도록 했다.

교보증권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굿모닝신한증권과 SK증권 역시 정규직화 하는 데에 급물살을 탔었다.

하지만 최근 코스콤의 불법파견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증권업계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코스콤 사태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자리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한 금융업계의 이슈였다.

지난 11월 녹십자생명이 노사 합의대로 지난 8월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군제를 시행하며, 무기 계약
직과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무기 계약직인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유기 계약직원들 역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케 됐다.

녹십자생명이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기타 생보사들도 정규직 전환에 속속 가세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은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 비정규직 전환범위를 업계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대기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중소형 생보사들이 노사합의로 조만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오랜시간 비정규직 전환문제를 두고 노사양측이 고민을 거듭해온 손보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부분 손보사들이 올해 임금협상 과정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단계별 추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이러한 행보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핵심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은 여전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부 기간제 형태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렇게 존재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은행 업계의 아웃소싱은 현재 사무보조와 경비·청소, 콜센터를 주요 아웃소싱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보조는 파견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콜센터와 경비, 청소는 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콜센터의 경우, 예전 기간제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아웃소싱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파견과 도급으로의 전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금융권 자동화기기 아웃소싱 사업이 개화될 것을 해당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국내 보험업계의 아웃소싱은 현재 사무보조와 콜센터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콜센터는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해 활용 중이다. 이 외에도 경비·청소·시설관리 아웃소싱이 소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검토 중인 기업도 있어 사무보조와 콜센터 등 아웃소싱 전반적인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투자상담사, 딜러, 의료심사역 등 각종 전문 분야는 비정규직법 상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인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