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약 한달간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내부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유는 근로자 조사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가 '자발적이다'라는 응답이 90% 정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은 다른 일자를 찾을 수 없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이 알 수 있는 항목이 없고, 단순 자발적 선택 여부만 물은 것은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사업체 조사결과만 발표하자고 주장했으나 경영계 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약 한달간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자 노사정위원회는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부실 조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비정규직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산하단체인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전문가를 구성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설문형태로 사업체와 근로자를 구분해 실시했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는 바탕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인원이 100명이 넘는 14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근로자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률 고용구조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집단 가운데 약 600명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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