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팀은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기획수립을 통해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도 이러한 체질개선의 일환이다.
국방부 김윤석 민간투자팀장을 만나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설명과 향후 군 아웃소싱에 대한 계획을 들어본다.
▲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간략한 설명과 실시하게 된 계기는?
전투 및 작전 임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비전투분야의 기관장을 군 내·외부에서 공개 채용해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을 운영하게 한 다음 그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도입해 그 효과가 입증된 제도로서, 국방 분야 중 비전투분야에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향후 진행계획은?
지난 2월 19일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시행령과 각종 지침 등 법령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관 지정과 채용을 거쳐 일부 부대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말에는 1차 시행부대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나머지 부대에 대해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향후 진행에 있어서 중점과제가 있다면?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원들의 자발성이 전제됨과 동시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부대와의 공감대 형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 성과관리 체
▲ 군 지휘체계와 군무원 불안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기관장은 현역이나 민간이 채용될 예정이며, 민간전문가가 채용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당부대의 지휘관계나 고유임무에는 변동이 없고 계약군무원의 신분으로 임용되므로 지휘체계상 문제는 없다. 또한 일부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듯이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인사변동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 간 인사교류, 보직이동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외에 군에서 진행 중인 아웃소싱 관련 사업이 있는지?
군 책임운영기관 이외에도 2007년부터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시설관리 등 단순기능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민간투자팀 창설 이후 민간분야의 인력과 기술, 자본, Know-how 등을 국방 분야에 도입·활용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투 분야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국방부 민간투자팀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민간투자팀은 BTL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민간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 및 기획을 위해 2007년 후반기에 설치됐다. 현재는 팀장 이외에 경제학 및 경영학 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5명의 특채인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TF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군책임운영기관 제도와 민간위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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