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공백 아웃소싱으로 해결
공무원 구조조정 공백 아웃소싱으로 해결
  • 김상준
  • 승인 2008.05.0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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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부서 통폐합 감축 ...민간위탁 가능부분은 아웃소싱
정부가 지난 2월 중앙정부 공무원 3427명을 감축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칼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과 지자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축소를 골자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연감소와 충원 자제, 중복 부서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1만1776명에 달하는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 자체 인력감축 계획을 통해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 가운데 10% 3곳, 5.1∼9.9% 96곳, 0.1∼5.0% 134곳, 동결 12곳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 광주시, 전남도가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올해 5%선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방직을 제외한 1878명 가운데 90~100명을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조정해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개정 및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6월말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도 일단 조직개편 추진방향을 일 중심에 두고 업무 중복, 분산으로




인한 비능률 해소를 위해 기구 축소 및 인력 감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소 일부의 민영화, 신규인력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240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개부서가 운영 중인 경제부문을 1개로 통폐합하고 사업소 일부의 민영화 검토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1천여명의 정원 감축이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소방직을 제외한 정원 1천788명 가운데 4.3% 수준인 77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에 나섰다.

도의 경우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시기획단과 투자정책관실이 통합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최소 750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전체에서 줄어드는 정원은 8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수가 2002년 말 1천909명에서 2007년 말 2천105명으로 96명 늘었지만 2007년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이 2천960명인 데 비해 실제 운영을 88명 가량 적게 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인력을 연차별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본청에서 60여명, 5개 자치구에서 100여명 등 모두 160여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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