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견법을 둘러싸고, 후생 노동성의 노동 정책 심의회의 부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측과 새로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경영측과의 의견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작년 12월에 논의를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일용 파견에 대해서도, 금지를 요구하는 노동측과 계속을 주장하는 경영측이 대립하고 있었다.
논의
민주당은 일용 파견의 원칙금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자민당도 파견법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재파견 회사 약 800개사가 가입되어 있는 일본인재 파견 협회는 노동자측에서도 하루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는 있으며, 일용 파견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였다.협회에서는 일용 파견을 전면 금지하면 위법한 노동자 공급이 은밀하게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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