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파견금지」일본 후생노동장관 의사표명에 업계는 반발
「일용 파견금지」일본 후생노동장관 의사표명에 업계는 반발
  • 임은영
  • 승인 2008.06.1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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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일본 후생노동장관은 13일의 내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통역 등 전문직이외의 일용 파견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가을에는 법률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해 가을의 임시 국회에 일용 파견의 원칙금지를 포함시킨 노동자 파견법개정안 제출의 방침을 나타냈다.

노동자 파견법을 둘러싸고, 후생 노동성의 노동 정책 심의회의 부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측과 새로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경영측과의 의견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작년 12월에 논의를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일용 파견에 대해서도, 금지를 요구하는 노동측과 계속을 주장하는 경영측이 대립하고 있었다.

논의




의가 중단 후, 후생 노동성은 일용파견에 대해서, 노동 시간이나 임금등의 노동 조건을 노동자에게 서면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과 파견 요금의 공개를 파견원칙으로 요구하는 지침을 내는 한편, 파견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용 파견의 원칙금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자민당도 파견법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재파견 회사 약 800개사가 가입되어 있는 일본인재 파견 협회는 노동자측에서도 하루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는 있으며, 일용 파견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였다.협회에서는 일용 파견을 전면 금지하면 위법한 노동자 공급이 은밀하게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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