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일환으로 추진해 온 물사업 관련 사업에 대해 사실상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가수, 수도,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그동안 여론에 밀려 수면위에 가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자 현상을 방치해서는 않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상수도에 대한 민영화 착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상수도 민영화 방식을 기존의 물사업 육성이 아닌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상수도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같고 있으면서 운영은 민간업체 위탁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물산업 지원법의 이름을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바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민간업체의 지분 소유를 삭제하고 운영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 및 신민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상수도에 대한 민영화의 변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수도사업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며 이 같같은 내용을 다음달 입법 예고하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측도 물사업에 대해 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광역단체외 지방 중소단체 가릴 것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수돗물 값이 이제는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위탁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과 같은 요금으로는 절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기에 지방 중소지차체 주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수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정부가 애초 추진했던 에너지 사업 민영화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민간위탁이 실제 추진되면, 민간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경영의 달성, 관련산업의 육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계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