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이며 세계적 석학인 미국 시카고대 게리 베커(78) 교수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최고의 해결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커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35%에 달하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대안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기업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해고 요건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근로자 보호 방식"이라며 해고 등에 대한 기업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 보다는 기업에게 자유경쟁, 쉬운 창업환경,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면 고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베커 교수는 "노조가 업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상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의 연대 협상은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경제 효율성이 저하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베커 교수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조의 자세와 관련해 "노조가 독점적 위치에서 업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리 배커 교수는 지난 1992년 미시경제학의 분석 영역을 인간행동 및 상호작용에까지 확장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방한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1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