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 중심의 영향력 확대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노조가 절반이상 차지

비정규직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웃소싱 도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비정규직노조,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상 전략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데 있어 비정규직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는 “최근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의 직접고용 요구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파견 및 도급 활용을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리안츠생명과 기륭전자 등의 비정규직과의 갈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노조와의 갈등은 회사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고 이에 기업은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소수의 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채용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웃소싱 업계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법제팀장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노조는 편치 않은 상대”라며 “비정규직노조가 활성화된다면 기업들이 인적아웃소싱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경우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아웃소싱을 도입했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



겪고 다시 기존의 경영을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비정규직노조와의 갈등 후 회사 임원진들이나 사원은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과거의 경험상 아웃소싱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사례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다면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아웃소싱을 활용하게 돼 비정규직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아웃소싱을 견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정규직노조의 향후 활동해서 최 교수는 “앞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비정규직노조의 단순히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활동에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는 20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대부분의 비규직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가 다수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노조는 110개로 전체 비정규직노조의 절반이상으로 소속근로자도 15만명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 제조 산업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조가 있었으며,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노조가 분포돼 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는 60여개로 4만3천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노조의 산업별 분포는 민주노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