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기술·한국전력KPS 3개사는 지분 20~49%를 민간에 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400억원이었던 영업적자를 201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되, 실패하면 민영화를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은 금융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연말께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확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상장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수입·도매와 한국방송광고공사만 할 수 있는 방송광고 대행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해 경쟁이 일어나게 했다. 가스는 2010년에 빗장을 푼다. 방송광고 대행은 언제부터 경쟁 체제를 시작할지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신보·기보를 통합하려 했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이럴 때 신보·기보를 통합해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 도로공사는 일부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효율성을 10% 이상 올리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만들도록 했다.
3차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이 완성됐다. 1~3차 계획이 실행되면 ▶38개사는 민영화되고 ▶38개 기관이 17개로 통합되며 ▶5개 기관이 없어진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원래 민간 기업이었으나 공적자금이 들어간 15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는 5개사 등이 모두 들어 있다. 이런 곳들을 빼면 실제 민영화는 11개에 그친다.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이었던 50~60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어서 공기업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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