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진통은 있지만 아웃소싱 확대 밀어 붙인다

서울시가 아웃소싱을 통한 산하 기관 및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군살빼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경영효율 향상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권 회복과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하는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계획에는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의 17.3%(3406명)를 2010년까지 감축하고 중복기능 통폐합, 근무형태 변경, 아웃소싱, 분사, 자회사 등으로 연간 1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불필요한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경영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이번 공기업 경영혁신에서 가장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서울메트로다. 서울메트로는 현 정원 10,284명의 3.9%인 404명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 분야에 대해 업무와 인력을 조직에서 분리·독립시켜 직원은 정년연장과 총 보수 증가효과를 얻고, 회사는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6개 분야에 걸쳐 분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단계로 추진되는 6개 분야업무는 기지 구내 운전, 모타카 운전, 철도장비 운영, 전동차 정비, 역무 및 유실물센터 운영 등으로 이 가운데 역무 및 유실물센터 운영업무는 9월 15일부터,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는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분사추진을 통해 고임금의 인력이 작업 난이도나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에 과다 투입되어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인력운영의 비효율과 공사의 경쟁력을 저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던 부분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조직 슬림화를 통해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역량을 고도화시켜 생산성은 물론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시행된 역무(8개역)와 유실물 관리센터의 경우 이번 민간위탁으로 종전 3년간 기준으로 2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향후는 3년간 131억원 밖에 소요되지 않아 48.2%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9.20시행되는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의 경우에도 현재 3년간 기준 2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던 것이 120
억원으로 45.2%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 메트로는 현재 역사 환기설비 운영, 건축시설 보수 등 6개 분야의 순수 외주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0월~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도 이번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으로 270명이 감축됐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정도에 전동차, 장비시설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공사도 현재까지 45명을 감축했으며 주차, 시설관리, 경비·청소 분야를 분사형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관리공사는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SH공사는 택지개발임대주택관리원 197명을 감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5개 공기업은 향후에도 아웃소싱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1차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분사와 순수 외주용역을 완료하고 2차적으로 추가적인 아우솟싱 도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1차적으로 800명 규모의 아웃소싱을 완료한 후에도 아웃소싱 도입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도 아웃소싱 확대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아웃소싱 도입은 적용 분야와 규모의 문제일 뿐 아웃소싱 확대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서울시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웃소싱 도입으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추후 5개 공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나 농수산물공사가 진행하는 분사의 경우 이번 인력구조조정을 퇴직한 근로자들이 분사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아웃소싱업계에 얼마만큼의 수요를 창출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아웃소싱 확대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아웃소싱을 각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웃소싱 확대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아웃소싱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