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 역설
대통령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 역설
  • 이효상
  • 승인 2009.01.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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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포함한 34개 주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들의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개혁을 역설하였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정의하며 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이‘MB노믹스’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지를 직접 설명했다.


‘비전문적’이고 ‘안일’하며 ‘방만 경영’을 하는 현 상태의 공공기관으로는 해방이후 최고라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에 아웃소싱으로 넘겨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라는 말로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필요성에 대해 강조 했다. 또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간조직(아웃소싱기업)이 업무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면 다른 조직(타 공공기관)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2009년도 부터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향후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새 정부하에서 공기업은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존에 있던 기관의 장에 임명됐으니 ‘해오는 대로 하면서 그 전보다 좀 낫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울수록 혁신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영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로 공공기관 조직을 적당히 개혁하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노조는 공직자다”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 돼선 안 된다” “노조(공공기관)는 공직자이며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앞으로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말로 공공기관 노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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