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관 “비정규직 고용 불안 우려된다”
李 장관 “비정규직 고용 불안 우려된다”
  • 곽승현
  • 승인 2009.01.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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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총력... 비정규직 개정 재차 강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노동부 종무식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송년사에서 “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기침제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 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법 선진화를 두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며 법 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 사용제한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직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 왔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왔다.

하지만 이 장관은 "올해 새 정부가 고용ㆍ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도로를 닦았다면 내년에는 닦여진 도로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 개정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2일 오전에 열린 시무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법안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재직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사의 일자리 유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업 규모나 실업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노사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2010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복수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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