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기업과 은행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적용치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은행이 예전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 맞춰 준비해왔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은행과 공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 계약기간을 늘려주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후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획일적으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기보다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회복기까지만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금인상분 중 30만원까지 공제하는 현행 한도액을 높이고 사회보험료 감면, 지원금 지원, 세수 감소를 감안하는 등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