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를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 2005년 구조개혁지수를 개발해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으며 이번이 5번째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수수료 상한선 폐지나 바우처 도입 등으로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 지원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안을 이행하고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쌀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대학의 질 개선 및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대학 역할 증대를 통한 혁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한국의 교육 성취도가 최고 수준이고 노동 비용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유리하며 외국인 소유 제한, 통신산업 규제, 보건 지출, 행정 규제, 근로자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상품시장규제, 최저 임금, 법적인 진입장벽, 관세의 중요성, 전기·가스분야 규제,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고려해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실시 가능한 구조 개혁과 조세 정책 등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OECD는 “최근 위기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 개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대를 제안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세 및 재산세는 덜 하다면서 현 위기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단기적 총수요 부양과 장기적 노동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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