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포함된 기관을 제외한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비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 정원 2만 5768명 대비 11.6%인 2981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기관마다 감축 비율이 다르고 경영효율화 측면, 민영화 기관이 될 수 있는지, 아웃소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숫자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정의하며 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이‘MB노믹스’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지를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에 아웃소싱으로 넘겨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라는 말로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필요성에 대해 강조 했다.
또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간조직(아웃소싱기업)이 업무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면 다른 조직(타 공공기관)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2009년도 부터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졌다.
이번 계획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경영 효율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은 아웃소싱을 통해 4500여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아웃소싱이 인력 감축의 3대 원칙으로 꼽힐 만큼 계획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우선적으로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예산이 1조원을 넘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각 기관에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경부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분야 △IT서비스 △엔지니어링 △시험검사분석 △교육훈련 △광고홍보 △법률특허 △조달 회계 △인사총무 △전시행사 △시설관리 △연구개발 △시장조사 △컨설팅 △콜센터 △기타 등 16개로 현재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가 제시한 이번 실태조사 대상 분야은 민간 아웃소싱 도입 사례들을 기반을 선정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도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아웃소싱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지경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려는 분야 중 다수가 현재 우리 아웃소싱 업계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 인사총무, 시설관리, 콜센터 등과 같이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이 몸 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아웃소싱이 확대된다면 이는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경부의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아웃소싱이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도입 계획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공기업마다 아웃소싱 도입 분야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 공기업이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 압력에 대처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아웃소싱 도입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기업 선진화의 정책 중 하나인 아웃소싱 확대 도입은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 아웃소싱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웃소싱 확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한 만큼 시기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경부의 계획이 순탄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웃소싱 확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추후 아웃소싱 산업 발전에 긍적적 영향이 미칠 줄 수 있는 만큼 아웃소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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