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효과를 수반하는 디자인, 물류, 의료, 컨설팅, IT서비스, 콘텐츠, 방송통신, 교육, 고용지원 등 9개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민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는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 없앤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해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까지 확대한다.
방송, IT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올해 하반기에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 대상이 애니메이션과 통신업 등으로 50여개 업종으로 확대되는 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해 올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2조원 지원, 기술신용보증을 통한 1.7조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와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 금융, 수출 보험 규모도 확대된다.
■고부가 가치, 고용창출 분야 등 중점육성
각 분야별로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고성장을 이룩해 낼 분야를 디자인, 물류 등 5개 섹터로 나눴고 고용창출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이룰 4개 분야로 설정했다.
먼저 교육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내 교육서비스 선진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오는 9월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영어강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을 개선토록 지원한다.
의료분야도 정비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을 조성해 2011년 11월에 시행한다.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 한방 협진제도 또한 2010년 1월에 시행된다.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안도 2011년 1월부터 이뤄진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도 오는 6월 마련된다.
디자인을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디자인 학과를 중심으로 공학, 경영학 등을 융합한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도 활성화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정부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및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콘텐츠 분야를 저작권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에 집중한다.
문화부와 검찰, 경찰은 T/F를 구성해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구축한다.
IT서비스도 육성돼 공공부문이 전문IT서비스, SW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조성 및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한다.
물류부분은 정부가 전문 물류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물류기업이 제조기업의 자체운송 등을 흡수하도록 유도한다.
인력 컨설팅 시장도 활성화돼 컨설팅 대학원이 확대되고 퇴직자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도 내년 3월 신설된다.
컨설팅 분야의 경우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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