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에 실업자가 전달보다 약간 감소했고, 취업자 감소 폭도 전달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정에서 청년인턴 등 공공 부문의 임시직 채용이 증가한 덕을 봤다.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8000명 줄었다. 여전히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3월의 19만5000명 감소에 비하면 감소 폭이 둔화됐다. 특히 전달에 비해선 4월 취업자가 3만3000명 늘었다. 전달보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실업자는 93만3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1만9000명 줄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걱정했으나 소폭이나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숨을 돌렸다. 실업률도 3.8%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8%로 전달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319만 명에 달했다. 한 달 전보다 25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고용시장의 급락세가 조금이나마 진정된 것은 청년인턴 채용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컸다. 2월까지만 해도 2만~3만 명 수준이던 국방 및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4월에 7만2000명에 달했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13만8000명이 늘었다.

7월엔 폭발력이 큰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비정규직법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상원 인력정책과장은 “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내보낸 뒤 그 자리를 비워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7월 이후 순차적으로 해고 대상에 오르는 비정규직은 9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고용 시한은 계속 2년으로 두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2년 뒤로 미루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