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참여자가 적어 남았던 자리에 취업 지원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식이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최근 실직한 비정규직에게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우선 알선하는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도 희망참여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취업장려수당 지원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은 지금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는 6월 말 3만 6000개가 남아있으며, 우선권을 주지 않아도 비정규직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다. 경과적 일자리는 1만여명이 목표지만 신청자 수는 1600여명에 그친다. 이 역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우선권 없이도 참여 가능하다.
취업장려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1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6000명분의 예산이 마련됐으나,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신청자는 8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실직자를 취업장려수당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노동부에서 밝혔으나 취업장려수당은 40세 미만 실직자나 저소득층이면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비정규직 실직자는 상당수가 대상에 속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실직자들과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서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해고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나 유예가 확실히 결정히 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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